[복지선진국2030]⑤해외에선 '주거부터 가족'까지 촘촘 지원…국내는 중복되면 '축소'

미 캘리포니아, 주거시설부터 부모교육 제공…저소득층엔 무료 국내선 기초수급자 22만원 지원…실질비용 충당 턱없이 부족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2015년 11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되면서부터 개인과 가족에게만 전가됐던 돌봄부담이 점차 공적 체계로 전환됐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책이 보다 체계화된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국내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국내에선 발달장애인 지원이 일반장애인과 중복되면 이를 축소하는 등 곳곳에 정책 사각지대가 있지만, 해외에선 발달장애인의 주거부터 함께 사는 가족들의 심리상담까지도 지원해주는 등 보다 촘촘하게 짜여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복지관에서 낮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치료비 위해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지만…소득 따라 차등지원·겹치면 중복혜택, '돌봄부담 완화'에 역행 30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개선방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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