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에게 실효성 있는 탈시설지원법이 되려면

지난해 국회에 탈시설지원법이 상정됐다. 탈시설 운동은 15여년전 장애와 인권발바닥행동 단체가 주축이 되어 시작됐고 장애활동가들이 꾸준히 추구해 온 결과, 드디어 국회에 이를 위한 법이 상정되기에 이르렀다.불과 몇 년전 만해도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이해하는 사람은 한국 사회에 그리 많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국가의 법 명칭으로 쓰이게 된 것은 활동가들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상정된 탈시설지원법안을 보면서 생각을 적어 보고자 한다.그동안의 탈시설 운동에도 불구하고 국내 발달장애 시설과 시설 거주 발달 장애인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왜 부모들은 발달장애가 있는 자식을 멀리 떨어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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