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어린이집 학대...CCTV 원본 열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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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어린이집 내 학대 발생 시 보호자가 CCTV 영상의 원본을 볼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얼마 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뿐만 아니라 절차·제도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최근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 후 CCTV를 열람하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영상에 담긴 인물들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명목하에 1억 원이 넘는 모자이크 비용을 내도록 안내하는 등 피해 아동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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