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훔친 신분증으로 차량 렌트... 큰 사고가 났습니다" / 법률방송

"렌터카 업체 가입 보험으로 보상 처리 가능... 추후 당사자와 부모에게 구상권 청구"상담자= 저는 렌터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스무살 남짓한 남성이 와서 차를 빌려 갔는데 그 차량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것도 차량이 전복되는 큰 사고였어요. 문제는 차량을 빌린 남성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였다는 겁니다. 저에게 도용한 신분증을 보여준 건데요. 저는 지금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욕설을 했고, 일 처리 제대로 못한 직원으로 낙인찍혔는데요. 미성년 운전자에게 저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앵커= 미성년 운전자에게 사기죄 적용되나요.배삼순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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