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 못하는 임대사업자 속출..국토부 "퇴로 검토"

#경기 평택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40대 박모씨는 법적 의무인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임대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법적 처벌을 받게 생겼다. 주택을 지을 때 받은 대출 때문이다.현재 임대보증 보험 상품을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은 대출금과 전·월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을 넘어서는 경우 가입을 받지 않고 있다.박씨의 경우를 계산해보면, 201호에 설정돼 있는 채권 최고액은 3912만원, 전세 보증금은 6500만원으로 총합은 1억412만원이다. 주택 가격(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공시지가의 130% 적용)은 7202만원으로, 채권 최고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넘어선다.이같은 상황에 놓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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