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아빠 빚 상속된 10살 초등학생 '빚 대물림' 막았다


숨진 아빠 빚 상속된 10살 초등학생 '빚 대물림' 막았다

초등학교 3학년 A(10)씨는 큰 빚을 홀로 떠안게 됐다. 2019년 말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 후 1순위 상속자가 됐기 때문이다. A씨는 아버지의 대규모 부채를 모두 상속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막막한 상황 속에서 A씨를 보호하고 있던 아동양육시설은 공익법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익법센터는 A씨의 빚 상속을 막기 위해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A씨의 친모가 출산 후 집을 나가 10년 넘게 연락이 없어 A씨는 법정대리인을 구해야 했다.공익법센터는 법원 결정을 통해 친모의 친권을 정지하고 A씨가 입소한 아동양육시설의 시설장을 미선년후견인으로 선임했다. 시설장은 지난달 28일 A씨를 대리해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완료했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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