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구 쓰고 또 올리는 건보·고용보험료…가입자가 봉인가

고용노동부가 어제 새해 업무보고에서 고용보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료 인상을 또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용보험 부족분을 일반회계로 메워왔으나 재정사정 악화로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 경제위기 때문에 당장 인상은 어렵고, 기금 고갈 방지방안을 마련한다는 단서를 달았다.고용보험료율은 현 정부가 2019년 1.3%에서 1.6%로 올렸다. 그런데도 2017년 10조원을 넘던 기금 적립금이 3년 만에 사실상 ‘고갈’된 것이다. 코로나 충격을 감안하더라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에다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방만한 사업이 한데 엉켜 적립금을 순식간에 헐어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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