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의 복지국가 전략] 기본소득, 막대한 재정 들지만 복지 효과는 낮아

정치인들, 증세 외면하고 달콤한 말 앞세우며 ‘생색내기’만방만한 복지 대수술한 스웨덴·독일 등 합리적 좌파를 보라현금보다 취약계층 일자리되는 서비스 복지 확대가 옳은 길최근 여론조사에서 기본 복지 시리즈로 무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이재명식 기본소득에 대해 여권 경쟁자인 여당 대표와 총리가 포퓰리즘이라 공박하는 한편, 오히려 보수 야당들이 기본소득을 만지작거리면서 대선 가도의 핵심 이슈로 부상 중이다. 코로나로 민생이 휘청거린 지난 총선 과정, 여당이 전격 지급한 전 국민 재난소득이 ‘약발'을 받았다는 분석 끝에 벌어지는 한 편의 촌극이다. 이런 분석은 실체가 있다. 기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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