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환자도 車보험이면 비싼 진료비…과잉진료 ‘통제불능’

보험금 누수 만드는 건보-자보 진료수가 이원화해외서도 보기 힘든 제도…“단계적 일원화 필요”자동차보험료는 매년 오르는데 정작 손해보험사들은 적자에 허덕인다. 코로나19로 자동차 운행량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도 지난해 자동차보험 영업적자는 37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2019년 시현한 최악의 자동차보험 영업적자(1조6000억원)를 감안하면, 손보사들은 2년간 자동차보험 운영만으로 2조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이다.자동차보험의 손익 계산은 간단하다. 적자가 나는 건 보험료를 덜 걷었거나, 보험금이 너무 많이 지급한 탓이다. 적자가 지속되면 보험료는 오를 수밖에 없다. 최근 화두는 심각한 보험금 누수다. 특히 해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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