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신호등 먹통탓 교통사고…"지자체도 배상책임"

공사 진행중 전기연결 안해 신호등 미작동자전거 들이받아 총 12억2900여만원 지급"경기도, 조명시설 설치안해" 구상금 소송법원 "조명시설 있었다면 사고 안났을 것""경기도 공동배상 책임" 2억4천만원 지급공사가 진행 중인 도로에서 신호등 미작동으로 자전거를 들이받아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누가 배상 책임을 질까. 법원은 과실이 있는 운전자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통제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해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A씨는 2016년 8월16일 오후 8시10분께 경기 평택시의 삼거리 교차로 내를 통과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반대차로에서 옆길로 가기 위해 비스듬히 횡단하던 B씨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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