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정도 심한' 빈곤층 장애인 15만5000명, 장애인연금 못 받아

한정애 "장애인등급제 폐지했는데 연금에만 적용한 탓" "수급자 범위 제한 부당…국가 지원 받도록 제도 개선" 장애 정도가 심한 빈곤층 장애인 15만5000여 명이 장애인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수준별 장애인 연금 수급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서 기초수급생활자인 14만523명은 장애인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정도가 심하면서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1만5221명도 장애인 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경우를 합하면 15만5744명이 장애인 연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장애인 연금 수급자는 총 35만8097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21만6317명, 차상위 계층 초과는 14만1780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장애의 정도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지금은 폐지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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