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민원대행업체와 법적 분쟁 장기화되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 선고…해당 업체 즉각 항소 "3심까지 갈듯"보험 민원대행업체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이 민원대행업체가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벌금을 선고한 것. 해당 소송은 민원대행업체가 항소함에 따라 장기화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보험업계에서는 민원대행업체의 불법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원대행업체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짐에 따라 이들의 영업력이 약해질 것으로 보는 것이다.서울남부지법, 민원대행업체 변호사법 위반15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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