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 합의시 고려해야하는 사항은?


아동학대 사건, 합의시 고려해야하는 사항은?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경우가 많은데,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거나 고소취하를 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할때에도 합의서 내지는 처벌불원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게 된다. 처벌불원서는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해서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더 이상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내용이다. 아동학대사건은 피해아동의 처후에 대한 문제가 항상 고민될 수 밖에 없는데,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치료에 필요한 금전적 비용과 앞으로 치료에 필요한 금전적배상을 모두 고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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