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걸었다 전과자 될라…보험사기방지특별법 악용 논란

보험사 의심만으로도 고발 가능…“지나친 보험사 이익 대변” vs “왜 그런 조치 했나 살펴봐 달라” 보험 처리 불만으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이 보험사로부터 고발 조치 당해 피고인이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보험사는 의구심이 드는 피보험자를 고발할 수 있게 됐다. 피보험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보험사기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보험사 이익만 지나치게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에 거주하는 A 씨는 2020년 12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자영업을 하던 A 씨는 자신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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