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통상임금 분쟁을 둘러싼 끝나지 않은 문제

1. 들어가며오랫동안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던 통상임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대법원의 연이은 판결과 노사 간 합의 등을 통해 점차 해소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국내 일부 기업에서는 임금의 소급지급에 따른 소득 정정신고와 사회보험료의 징수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하에서는 현행 사회보험법령에 기초해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범위를 둘러싼 소멸시효의 문제를 검토해보도록 한다.2. 사회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일반론가. 소멸시효 규정의 의의'시효'라 함은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지 않더라도 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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