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보험 의무가입인데 1000마리는 왜…책임은 누구의 몫


맹견보험 의무가입인데 1000마리는 왜…책임은 누구의 몫

지난달 시행된 '맹견책임보험(맹견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맹견이 1000마리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이전부터 '작은 시장'으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된 상황에서 의무보험의 효율성을 두고 빈축이 나올 전망이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맹견보험에 가입한 맹견은 손보사 다섯 곳을 통틀어 1370마리다. 정식 등록돼 활동중인 맹견이 2300마리라는 걸 감안하면 1000마리 정도는 아직 가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보험은 해마다 발생하는 맹견에 의한 상해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마련된 의무보험이다. 국회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맹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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