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판정과 소송수행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문제점

법률원 변호사로서 그동안 수행한 여러 유형의 노동사건 중 개인적으로 산업재해 사건(그중에서도 특히 유족사건)을 구속사건(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사건)과 함께 가장 힘든 종류의 사건으로 꼽는다. 산재 사건을 진행할 때 변호사는 재해자가 일터에서 노출돼 온 수많은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주장하기 위해 법률지식 외에도 안전보건 영역이나 의학 분야 지식 등을 충실히 참고해야 하는 데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십 년간 이 재해자가 일터에서 몸과 마음으로 겪었던 세세한 경험을 정리하고 서술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그런데 산재 사건의 어려움은 단순히 사안의 내용과 특성 때문만은 아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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