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맡긴 생선 뺏는다‥'보험금 셀프산정 방지법' 발의

보험사 자기손해사정 금지…불가피한 경우 비율 제한작년 상반기 생보사 빅3, 손해사정 100% 자회사에 맡겨일감몰아주기에 모회사 가이드라인 적용…공정성 한계상반기 당국-협회 논의한 가이드라인도 나올 예정보험사들이 자회사를 통해 보험금을 산정하는 이른바 ‘셀프 손해사정’ 문제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0명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스스로 산정하는 ‘자기손해사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행령으로 정해진 비율 내에서만 손해사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손해사정이란 사고가 발생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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