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권이 없는 무효계약

생명보험의 보험 목적은 신체이고,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보험으로 피보험이익이 없다. 하지만 화재보험의 보험 목적은 건물이고, 보험계약의 목적은 피보험이익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피보험이익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물건과 사람과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손해보험 계약은 반드시 피보험이익이 존재해야 하고 피보험이익이 없다면 상법 639조에 따라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보아 계약은 성립되지 않으며 사고 시 보험금 청구권도 없다. 화재보험은 실제 소유주와 사용자가 가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예를 들어 설명하면 건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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