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그래서 노인 연령기준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직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노인 연령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더 이상의 진척은 없었다.주지의 사실이듯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노인 인구(현재 850만명)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니 노인 복지비용은 폭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노인 연령기준 상향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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