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지켜서 징역, 어겨도 벌금? '민식이법' 처벌가른 두 사건

‘민식이법’ 1년, 1심 판결문 39건 전수 조사실형은 단 2건…사후 조치가 처벌 갈라#사건①= 지난해 4월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살 남자 어린이가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한속도가 시속 30 이하인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지만, 운전자 A씨는 시속 40.5로 운행했다. 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무릎 등을 다쳐 2주간 치료를 받았다.#사건②= 지난해 7월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인 경기도 수원시의 한 교차로에선 횡단보도를 지나던 7살 여자 어린이 2명이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건에서 신호를 어긴 건 보행자가 아닌 운전자였다. 승용차 운전자 B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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