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잘못을 돈으로 갚는다면 얼마를 물어내야 할까. 신체 또는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일은 거부감을 자아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많은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열변을 토하고, 판사들이 머리를 싸매면서 하는 작업의 본질은 결국 ‘몸값 계산’이다. 법정에서 이뤄지는 차가운 계산은 때때로 사회에 뜨거운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법정에서 말하는 손해란 일을 못 해 생겨나는 금전적 손실이기 때문에 ‘일’에 대한 사회적 상식이 판결에 반영된다.의료사고로 장애를 입은 A씨의 손해배상 소송은 손배산정의 쟁점을 잘 보여주는 판결이다. A씨는 53세이던 2014년 서울 유명 법원에서 관절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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