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피해 구제보다 보험사 돈벌이로요금 책정·지급 기준 공정해야여느 사고가 그렇듯 인간의 부주의와 방심에서 비롯된 사고는 불현듯 찾아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아픔과 상처를 남긴다. 특히 환경오염사고는 피해지역이 광범위하고 피해금액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대부분이다. 2012년 발생한 경북 구미의 불산가스 유출 사고는 23명 사상자와 함께 공장 일대 주민은 물론 주변 환경과 생태계에 심각한 중독 피해를 일으킨 대표적인 환경오염사고다. 당시 사고의 심각성에도 피해발생 인과관계와 배상범위 한계로 제대로 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2014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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