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진료비 억제 나선 보험업계…3주 이상 진단서 의무화 추진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3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책임보험 범위를 넘어서는 경상환자 진료비 부담에 과실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2일 ‘합리적인 치료관행 정립을 위한 자동차보험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상환자 진료관행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경상환자는 상해등급 12~14급 환자로 염좌(근육 또는 인대 손상)나 가벼운 뇌진탕 등을 포함한다.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지난 2014년 3,455억원에서 2020년 1조원 내외로 증가했고, 일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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