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무풍지대 공무원은 빼고 줘야"

[만났습니다]①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전국민 재난지원금 주되 공공부문은 빼야”“재정준칙 더 세게 가고 적용 시기 당겨야”“경유세 인상 등 탄소중립 속도조절 필요”“출산 한계, 외국인 고급인력 받아들여야”“전국민재난지원금은 코로나 무풍지대인 공무원 등 공공부문은 제외하고 줘야 한다. 다만 취업준비생, 비정규직, 실업자 등 피해가 큰 계층은 두텁게 지원하는 취지로 기본소득을 지급했으면 한다.”박기백(57)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13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확장적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국가의 기본 역할은 약자를 돕는 것이고 재정의 포용적 역할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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