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언제까지…‘아동’ 빠진 아동학대 대책 [심층기획]

[아동학대 ‘땜질 처방’ 안 된다]정인이 사건 후 정부·국회 또 ‘뒷북’ 친모에 맞은 8개월 영아 끝내 사망초동조치 집중… 중장기 계획 없어 아이 보호보다 행정편의 중심 급조“국가 시스템 혁신적 전환 시급”지난 24일 친모에게 폭행당해 43일 동안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생후 8개월 된 여아가 숨졌다. 어른들의 무책임한 폭력이 또 어린 생명을 앗아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양천 아동학대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양천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야 국회는 부랴부랴 수년 동안 방치됐던 입법안을 반영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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