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사례-고혈압등 진단 통원·투약치료뒤 고혈압성뇌출혈로 입원

“해당약관은 면책범위 과도하게 확장···보험금 지급해야” 신청인은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해 피신청인과 건강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및 만성C형 간염으로 진단, 5차례 통원 및 투약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신청인은 이후 자신이 경영하는 노래방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머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 응급실에서 진찰을 받고 고혈압성뇌출혈로 판명돼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보험계약체결일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유로 보험계약을 무효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신청인은 해당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전 또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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