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급여화, 요양병원 위한 제도 아냐"…병원-요양원 공존 시스템이 관건

주관 단체 요양시설협회 표기는 단순 실수…이번 기회에 역할 재정립 논의의 장 만들어야 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장기요양기관 4개 단체는 유령 단체인 요양시설협회가 주관에 포함된 점을 이유로 토론회 개최를 반대했고 결국 토론회는 파행됐다. 간병 급여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파행된 것에 대해 요양병원계가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의료계는 간병비 급여화로 가기 전에 선행조건인 간병인력 수급과 요양병원, 요양원의 기능 재정립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지만 입을 떼지도 못하고 토론회가 마무리된 것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앞서 25일 간병비 국가책임제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의 반대로 개최조차 못하고 파행됐다. 일본 사례 보면 병원-요양원 공존 성공…주관 단체 표기는 단순 '실수' 토론회 사회를 맡았던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2026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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