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특약' 자기부담금 환급소송, 이번엔 보험사 승소

작년 7월 가입자 승소 판결과 엇갈린 결과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특약) 자기부담금 환급을 요구하는 공동소송에서 이번에는 피고 보험사가 승소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민사부(나)는 삼성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6개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가입자 총 1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자차특약 자기부담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자기부담금이란 자차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 과실과 무관하게 자기 자동차 수리비의 일정 비율을 20만∼50만원 범위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가 과실 산정 결과에 따라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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