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들 ‘삼중고’에 일상이 고통

낙인, 차별, 복지서비스 제한…인권위 진정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등 시정권고 요구 사회적 낙인, 차별과 더불어 장애인복지법 제15조로 인해 복지서비스에서까지 차별받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현실에 당사자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가 부족한 정신장애인재활시설, 열악한 고용 서비스,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부재 등에 대해 정신장애인 차별임을 확인하고 차별행위를 개선하라는 시정 권고명령을 내려달라는 것.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등 11개 단체는 4일 오전 11시 인권위 앞에서 ‘장애인복지법 제15조로 인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 진정’ 기자회견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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