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사고’의 산재 인정 문제

필자는 약 1년 전 이 지면을 통해 ‘자차 출퇴근 사고’의 업무상의 재해(‘산재’) 인정에 관한 문제를 다룬 적이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2018년부터 시행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서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어, 자차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원칙적으로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즉 자차를 이용한 출퇴근 재해 중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는 어떤 것인지에 관한 판례는 그다지 충분하지 못하다. 필자의 사견이었지만, 현행 법률규정 등을 감안할 때 비록 재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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