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장 중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

출장에서 돌아오던 노동자가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내 사망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사망한 노동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경기 평택의 한 기업 1차 협력사 직원인 A씨는 2019년 12월 업무용 포터 차량을 운전해 왕복 2시간 거리에 있는 협력사 교육에 참석한 뒤 회사로 복귀하다 중앙선을 넘었고, 마주오던 6.5t 트럭과 충돌해 숨졌다. 중앙선을 넘어선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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