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손놓더니···정부 "보험료율 더 높여야"

대선 1년 앞두고 당위성만 주장 이번 정권에서 사실상 국민연금 개혁에 손을 놓은 정부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마저도 다음 정부인 오는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다.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는데 당위성만 주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국민연금제도 관련 비대면 워크숍에서 설예승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50~100년에 걸쳐 조금씩 올리더라도 보험료율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도입 이후 한 번의 조정도 없어 마의 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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