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율 이미 높은데, 보험금 더 잘 받게 하겠다?…목적은 따로 있다

39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기도 하는 실손보험과 관련해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이하 청구 간소화)를 권고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실손보험금 청구절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올해 중점과제로 청구 간소화를 선정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보험업법 개정안 5건이 발의됐다. 환자 본인의 요청에 따라 병원이 실손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사에 전송(이하 청구 전산화)하고, 이 과정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나 전문중계기관을 둬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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