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전산청구, 편익은 큰데…의료계 '책임·통제' 우려에 반발

청구 전산화 쟁점과 각계 입장 급속한 전산화와 디지털 전환 흐름을 외면한 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의 99.9%가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는 결정적 이유는 의료계의 반발이다. 16일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 5건은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청구 전산화를 하되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법 논의가 재개되면 의료기관에 청구 자료 전송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 취지가 타당한지를 비롯해, 타당하다면 전송 중계기관 역할을 누가 해야 할지, 의료계의 불안을 해소할 만한 조처를 어디까지 마련해야 할지, 각종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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