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추긴 '실업급여 얌체족'…9.4만명이 3회 이상 받았다

'메뚜기 실업'에 재정 바닥 반복 수급 4800억…3년새 두 배↑ 서비스업 침체·세금알바 양산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아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 허탈케 해 고용보험기금 한계상황 넘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실직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실업급여 혜택 축소 카드를 꺼내든 것은 최근 반복수급자와 지급액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잠깐 일하다가 놀면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이처럼 ‘얌체족’이 늘어난 것은 정부가 재정일자리를 확대하면서 기간제 일자리가 늘었고, 2019년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을 대폭 늘려 모럴해저드를 조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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