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출근 중 불법유턴하다 속도위반 차와 충돌 아파트 청소원 ‘산재’

서울행정법원 판결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불법유턴을 하다 속도위반 차량과 부딪힌 아파트 청소원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은 최근 아파트 청소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청소원 A씨는 2019년 2월 오토바이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유턴을 해서는 안 되는 양방향 직진 신호 상태에서 유턴을 하다 반대방향에서 오던 두 대의 차량에 부딪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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