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운전자를 '과잉 처벌' 했나?[부산MBC]

앵커 민식이법의 입법취지는 운전자에게 더 높은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법 시행을 앞둔 지난해 운전자들 사이에선 괴담에 가까운 과잉 처벌 논란이 일었습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만 해도 징역형이란 실체 없는 얘기가 퍼지기도 했는데 과연 그랬을까요. 취재진이 최근 부산 지역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판결문을 전수분석했습니다.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초등학교앞. 주차장을 나온 SUV가 승용차를 들이받자 승용차가 보행로로 돌진합니다. 길 가던 6살 아이가 숨졌습니다. 현장에는 더 단단한 울타리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사고 차량 2대 사이에 일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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