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路 달리는 버스…내년엔 운전 이렇게 해라 [Big Picture]

기초생활보장제 치명적 단점 수혜자격 제한, 사각지대 많아 대안으로 떠오른 負의 소득세 재정 부담에 당장 시행 어려워 사회보험 전국민에 확대하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 납부해야 각 공단으로 흩어져있는 징수 국세청에 일원화해야 효율적 돌봄등 사회서비스도 바꿔야 공공기관 무상제공 방식보다 필요한 국민에게 이용권 주는 바우처가 복지체감도 더 높아 양극화 심화, 일자리 감소, 가족관계 약화 등 경제·사회 여건의 급변으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틀을 짜야 하는 시점이다. 자연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사회보장 아이디어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어떤 사회보장제도를 지향해야 하는가? 사회보장은 크게 저소득층 소득 보장,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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