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두고 시민단체-보험업계 충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두고 시민단체와 보험업계가 충돌했다. 시민단체는 해당 법안이 지급률 상승보다는 진료내역 등 환자정보를 축적하기 위함이며, 궁극적으로는 의료민영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 등이 주최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으로 제기된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토론회'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현재 4건 이상이 발의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먼저 실손보험의 지급률이 낮아 실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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