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식의 놀고 쉬고 일하고] 연금개혁 방법의 대논쟁

연금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우스 매듭을 칼로 두 동강 냈듯이 단번에 해결해야 할까, 실타래를 풀듯이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까?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연금개혁이 끝나면 “연금 구조개혁 실패, 이번에도 모수개혁에 그쳐”라는 뉴스를 자주 볼 수 있다. 구조개혁은 무엇이고, 모수개혁은 또 무엇일까?기존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이 구조개혁(fundamental reform)이고,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나 연금지급률 등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바꾸는 것이 모수개혁(parametric reform)이다. 구조개혁이 바람직하지만 제도전환 충격이 커연금개혁을 할 때마다 구조개혁이 논의되지만, 실제 개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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