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명에 1조' 즉시연금 소송, 3대 생보사 상대로 첫승


'16만명에 1조' 즉시연금 소송, 3대 생보사 상대로 첫승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덜 준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가입자의 3연승이다. 3일 법무법인 정세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즉시연금 공동소송에서 피고 보험사가 패소한 것은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 이어 세번째이다. 그러나 3대 대형 생명보험사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연금월액 일부가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덜 준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소비자의 손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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