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초 정리 안한 도로는 '하자'

농어촌공사 구상금 소송서 패소 농로 주변 잡초를 정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담당기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로 주변 수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도로의 하자라는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2019년 6월 전남 해남군의 한 농로를 운행하던 덤프트럭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해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모두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덤프트럭의 보험사인 메리츠화재는 사망자와 차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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