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기용제에 노출된 반도체 노동자 '파킨슨병' 산재 인정

인정 기준 완화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산재법 개정해야 법원이 반도체 사업장에서 11년간 반도체 조립검사업무를 담당한 여성노동자에게 발생한 파킨슨병 발병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사건번호 2018구단78469, 선고일 2021. 2. 18.) 반도체노동자에게 발생한 파킨슨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여성노동자로 반도체 패키징 모듈 제품의 검사 업무를 담당해 온 이아무개씨는 퇴사하는 시점에 양손 떨림 증상이 시작되었다. 결국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과거 근무 당시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세척제를 사용해 제품에 묻은 이물질 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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