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5명 다치게한 40대…"보험사기에 당했다" 무죄 판결

고의사고 내고 보험금 타낸 일당 유죄 확정 검찰 추가 증거에도 "범죄 증명 없어" 교통사고를 내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보험사기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차승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5일 새벽 대전 서구의 한 도로를 시속 40로 달리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K5 승용차를 들이받아 총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K5 운전자 30대 남성 B씨를 비롯한 일행 5명은 각각 좌측중골 골절, 경추부 염좌 등 전치 3~7주 진단을 받아 상해보험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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