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 “정부,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이후로 피해만 적용하려 해” 정부·여당이 업무 관련 태아 건강손상 피해자에게도 산업재해를 적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적용 대상을 법 시행일 이후 출산한 자녀에게 국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16일 성명을 내고 “제주의료원 간호사 2세들도 산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될 산재보험법에 소급적용 규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의 태아산재 보상 관련 입법 배경에는 지난해 4월29일 대법원 판결이 있다. 대법원은 제주의료원에서 일한 간호사 네 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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