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제자리걸음 산재보험법, 법안 실효성 있는 개정돼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반올림 등 제대로 된 산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지난해 대법원이 엄마의 유해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선천적 질병을 갖고 태어난 아이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제주의료원에 근무했던 간호사 4명은 지난 2009년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고, 이들은 임신 초기 유해한 요소에 노출돼 태아의 심장에 질병이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자녀는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고, 이들은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4월 29일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 태아의 질병도 산재로 봐야한다는 간호사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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