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으려 가정위탁? 국가 태도 실망스럽습니다"

복지부, 수급비 사용내역 제출 요구... 가정위탁부모들 부정사용 간주 태도에 반발 전국일반가정위탁부모모임에서는 가정위탁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급여관리점검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8년째 가정위탁으로 두 아이를 돌보고 있는 이현정씨는 최근 주민센터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아이들이 받는 수급비가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에 필요하다며 관련 영수증 제출을 요구받았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아동 전담기관에서 방문해 아이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살피고 아이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가정위탁 전반사항을 살폈는데 갑자기 구체적인 수급비 사용내역을 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주민센터의 수급비 사용내역 영수증 제출 요구는 2022년 보건복지부가 '수급자 급여관리(사용)실태 점검' 방침을 바꾼데 따른 것이다. 2021년까지는 위탁가정의 위탁부모로 급여 유영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급여관리 점검 제외 대상이었다. 보호대상 아동 살피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돼야 이현정씨가 가정위탁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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