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배제된 태아산재 보상법, 국회는 똑바로 심사하라"


"피해자는 배제된 태아산재 보상법, 국회는 똑바로 심사하라"

21일, 국회의사당 앞서 ‘제대로 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열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공공운수노조, 반올림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태아산재 인정! 제대로 된 산재보상 보험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의료원 간호사의 태아 건강손상 인정 대법원 판례를 계기로 발의된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2일로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법 개정안에 중요 내용이 빠져 있거나 빠질 우려가 있다"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 개정안은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안을 제외하면 ‘개정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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