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해말 코로나 확산 막겠다며 동선 제출 요구 "국가기관 의도하지 않은 강제력 있어…행사 신중해야"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News1자 요양병원 종사자에게 예상 이동동선을 매주 작성해 승인받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안내가 기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양병원 종사자가 예상 이동동선 작성·제출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최소한의 동의만 받을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같은 권고는 보건복지부의 시책에 따라 매주 자신의 이동 예상동선을 사전 작성해 제출하고 소속 병원 방역관리자 등으로부터 검토 및 승인을 받는 것이 기본권 침..........
"요양병원 종사자 동선 사전 보고는 기본권 침해"…인권위, 복지부에 중단 권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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